의안번호: 2215779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okje.co.kr2026-01-01중립
“해양 분야 사업에 민간 투자 촉진하려면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국가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 때 필요한 에너지...
straightnews.co.kr2023-05-08중립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명확히 규정 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지속하고자 했다(안 제100조)... 김 양식 의 기초이자 김 산업 의 발전 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18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형량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철현의원 등 11인2025-12-30
2215862본회의 심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