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77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5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8-04
221650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
221606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4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품수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범위를 확대하며, 금품수수 금지 대상을 공직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4-09-30
221606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