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77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31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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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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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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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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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2215917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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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8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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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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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5
221229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