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76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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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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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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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4-08
221694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2-23
221685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91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됨.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6-03
221292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