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불합격 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월간 점검대수 제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및 입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의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CCTV 영상정보 요구, 관리주체 부재 시 입주자 등의 임시 관리주체 선임 등을 규정하는 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 시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