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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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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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 외국인 환자 4배 폭증에도 대구 6위 추락… 복지부 지역 지원 폐지...
현행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전담 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를 위한 국가 지원 창구는 완전히 셔터를 내린 셈이다. 정부...
건협 인천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 등록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이하 건협 인천)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등록 유효기간은 올해 9월...
KH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 등록
건협 인천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으로 등록됐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올해 9월 3일부터 2029년 9월 2일까지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 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ᆞ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조정ᆞ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