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6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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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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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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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9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01
2214705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2214473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 시, 성명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2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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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01
2215224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별 통장에 1천만원 한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