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의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을 도입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이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은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경우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으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 연비제도 관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동차 연비 연구?개발 및 실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