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64상임위 심의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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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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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90상임위 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4-23
2207722상임위 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01-22
2220281법사위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시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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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22상임위 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01-22
2209641상임위 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6인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