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6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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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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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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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00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화를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 의무를 부여하며, 적정가격의 성격을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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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97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2-07
2204400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화를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 의무를 부여하며, 적정가격의 성격을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