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61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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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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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33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유지 위반 행위자가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통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5
2214579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내 소란행위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할 경우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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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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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 유지 위반 행위자가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통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5
221764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6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