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9상임위 심의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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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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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86공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8-29
2109854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등11인2021-04-30
2108833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지원이 미약함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1인2021-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74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5-12-30
2209325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