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7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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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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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news.co.kr2026-10-12중립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 병역법 ▲농어촌 등... 올해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사 는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 인원 450명의 22% 수준이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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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science.com2026-09-23비판
[이덕환의 과학세상] 군의관 없는 군부대 현실화 우려
매년 수백 명대였던 공중보건 의(공보의)의 신규 편입 인원도 올해는 98명으로 줄어들었다. 보건 지소에서... ● 의과대학은 사관학교가 아니다 군의관·공보의는 병역법 제58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

kukinews.com2026-09-16중립
현역병 택하는 의대생들…공보의 공백 해법은
현역병을 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가 줄고,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공백도 커지고... 복무를 마친 인원은 450명이지만 신규 편입 은 98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보건 지소 532곳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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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효율화 및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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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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