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6법사위 심의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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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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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90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ᆞ 보완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2인2023-09-27
2111685공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07-22
2106385대안반영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등12인2020-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5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
2205092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