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자자 장부 열람청구 거절시 '형사처벌'→先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 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0개...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함 (제30조제2호) 해수부 13 선원법 · 퇴직금 미지급 및 유급휴가 위반에 대해...
법무부 "민간 개선 수요 큰 경제 형벌 규정 46개 개선"
사항임에도 과도 하게 형벌 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이하에서 과태료 5백만 원 이하로 처벌을 완화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의 사회복지사의 보수 교육...
정부, 미신고 옥외광고물 적발시 벌금→ 과태료
연합 앞으로 거리에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 등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정부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행정적 의무 위반 사항인데도 과도 하게 형벌 로 규율되는 15개 규정 , 법무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의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 기준과 맞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근로ᆞ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며,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