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52상임위 심의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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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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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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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588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1900790수정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어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유해어법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12-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16상임위 심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2-30
2215727상임위 심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