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48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7법사위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086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6-16
221005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을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3-26
221225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