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47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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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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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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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76공포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무단 사용 및 방치 선박에 대한 관리청의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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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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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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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