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46상임위 심의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87공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2211965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8-04
2116337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ᆞ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해식의원 등 10인2022-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48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4인2025-01-20
2211965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