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44본회의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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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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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89공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기여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상속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01771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여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10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