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74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8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다양한 세액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8-22
221636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