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41정부 이송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6-15중립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
근로 지원 인 제도 발전 방향을 알아본다. 6월 15~19일 국회 세미나 포스터. ▲6월 8~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지난달 26일 공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ilyosisa.co.kr2026-06-15긍정
의외의 선택 한성숙
이어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 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
![[Q&A]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14888691781488869_myfinkl.jpg&w=3840&q=75)
joseilbo.com2026-06-15중립
[Q&A]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
A) 청년미래적금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업종,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신청 가능 금융기관 앱(App)을 통해 전산연계하여 추가서류 제출없이 비대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