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들어오는 컨테이너 내에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해충 등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 각막은 장기로 분류되고 있으나, 각막은 심장, 후두, 고환 등의 장기나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과는 달리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사후(死後)에도 6시간 이내에 채취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함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각막의 기증·적출·이식·품질유지 등의 총체적인 관리와 각막의 적절한 보관·제공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둠 - 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 각막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각막품질·각막검사 또는 각막관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각막이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각막은 분배하거나 이식을 금지함 - 각막의 이식을 위한 각막의 적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적출할 각막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각막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안은행 및 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은행·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은행 및 각막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와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감염병 대응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