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37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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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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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918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부담금이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 산정기준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많음 - 효율적인 부담금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기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11인2006-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06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웅의원 등 12인2025-08-27
2216666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