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36본회의 심의개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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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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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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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