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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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의는 크게 철회는 조용히…여론 질타에 사라진 ‘철회 법안’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법안 발의 후 현장의 비판을 받고 자진철회한 사례다. 해당 법안은 신선식품 을 직접 포장·검수·배달하는 물류센터 종사자 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는...
쿠팡이 '억대 소송' 제기한 언론보도 톺아보니
식품위생법 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소장에서 신선식품 물류센터 종사자 들은 식약처 유권해석상 의무적인 건강진단 대상이 아니고, 종사자 들이 완전 포장...
탑차서 상했는데도 빨리빨리 배송만? … 신선식품 ‘배송전쟁’ 기가막...
냉동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 가 올린 글이 게시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수년째 반복돼온... 신선식품 에 최적화된 온도로 아이스팩, 보냉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 전문 물류센터 에서 포장해 고객에 배송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1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15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중독 환자의 74.4%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