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3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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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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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31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7-16
2012859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진국의원 등 12인2018-04-03
2001513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1인2016-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5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11-10
220443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 침해 우려 시,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분담하게 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