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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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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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 은 연구개발이 아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 은 연구개발이 아닌가?
고객사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0),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첨단전략산업 특별 법 등을 통해 핵심 장비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국정 과제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모든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및 인프라･인력양성･...
위한 특별조치법 ' 제정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 기술 로 지정된 핵심 산업으로, 국내총생산 (GDP) 의 3%, 수출의 2.7%, 제조업...
정부, 반도체 전방위 지원 속 ' 디스플레이 특별 법' 추진되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공통 세제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도체가 별도 특별 법을 통해 세액공제율 인상, 인프라 지원, 기술 인력 육성 등 독립적인 정책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환급세액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게 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