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3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3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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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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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11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하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ᆞ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25
2213213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들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명령권을 모든 위원회 활동으로 확대하고, 사전통지제를 도입하며,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과 원격영상출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24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