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2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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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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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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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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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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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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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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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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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4-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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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8-23
220765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3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