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2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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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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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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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202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212145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
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4-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29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8-23
220765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3인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