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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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LNG산업협회, LNG 업계 첫 특별교육…현업 실무 10시간 다룬다
첫날에는 LNG 밸류체인과 가스 시장 구조, 도시가스사업법 개론, LNG 배관 Ⅰ 교육이 진행된다. LNG 산업의... 천연 가스 관련 법 ·제도와 사업 자별 사업 범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LNG 배관 의 구성과 공동이용 제도...
민간LNG산업협회, LNG 실무 제고와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과정 개설
첫날에는 △LNG Value Chain 및 가스 시장 구조 △ 도시가스사업법 개론 △LNG 배관 Ⅰ 교육이 진행된다. LNG 산업... 천연 가스 관련 법 ·제도와 사업 자별 사업 범위, 배관 구성 및 공동이용 제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위해 내년 공동 주택 대상 보급 실증 추진...
보급 사업 을 내년에는 공동 주택 실증으로 확대하고 도시가스 배관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수소 혼소... 선택하는 사항 이다. 배출권 비용부담은 발전사가 발전 효율을 개선하고 저탄소 전원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NG 민간 직수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도입 부문은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이나,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위해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