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며,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대상설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