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13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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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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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185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할 때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3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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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165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중지 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