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07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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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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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4인2025-09-08
22122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8-18
2209939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및 양육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4인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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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3-21
22122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