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언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방법원의 합의부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을 시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