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주거이전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ᆞ교육부ᆞ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고, 해당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