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등에게 수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국산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 -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 수입 급증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