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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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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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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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철강협회, '국내생산세액공제' 철강 추가 법안 발의 환영
부담 완화 △ 국가 전략기술 범위에 철강 추가 △철강 부원료 관세 부담 완화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철강協 "생산세액공제 '철강' 포함 발의法, 전폭 환영"…어기구 의원 개...
강화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 날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지난 6월 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대표...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대한민국 경제 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계에서 가업승계는 개별 기업의 사적 상속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기반의 보존과 일자리 유지라는 중차대한 공공적 과제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과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