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0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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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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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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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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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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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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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