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99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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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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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 고용평등을 이루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대상 사업주 선정 시 남녀 고용비율과 평균임금을 고려하고, 남녀 근로자ᆞ관리자ᆞ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예외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장철민의원 등 15인2025-04-24
2215130공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의 휴원, 휴교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