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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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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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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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적자와 인력난을 겪는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지방 의료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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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 지방 세 감면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주간 시간대 일반차량 개방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물가· 공사 ...
의왕 백운밸리 의료용지 잔금 미납…시의회·PFV '공공토지' 공방
의왕도시 공사 , 의왕시에 계약조건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과 종합병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인 의왕도시 공사가 백운PFV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을 들어 해당 용지를 단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