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9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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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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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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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5인2026-07-08
2218400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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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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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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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09
221084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