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5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12-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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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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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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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002원안가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6-11-30
2001109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2
1918242임기만료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5-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07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지정 시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5인2025-12-22
2200405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4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