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4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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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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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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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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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4407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며,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3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여 불법 대량번식을 근절하는 법안이 제안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8
220370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