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대개 특정가스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나,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점검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도입 부문은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이나,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위해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