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81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12-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61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2
210936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1-04-09
2105418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임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0인2020-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8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11-26
2201183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2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