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79본회의 심의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5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6757상임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ᆞ보급하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1
2216203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ᆞ과장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는 것을 제안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6-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75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2인2025-12-29
2215677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