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7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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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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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7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6-18
2219155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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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6인2026-06-10
2214476본회의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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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6본회의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8인2025-03-19
2214476본회의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