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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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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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CM은 지금 세계로 나갈 시간인데… 허가체계는 아직 '출발 전'
과잉 광고 제한과 부작용 사후 보고 횟수 증가 등의 대책이지만 업체들은 말한다. 처음부터 우리가 찾아갈... 피부 재생이나 노화 예방 효능을 표방하며 주입한다면 약사법 상 무허가 의약품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국감] '창고형 약국' 간판 달고…뒤로는 별도 유통법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306502_742645_5758.jpg&w=3840&q=75)
[국감] '창고형 약국' 간판 달고…뒤로는 별도 유통법인
또 약국 명칭에 '창고·마트·공장', 광고에 '최대·최고·특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 등 세부 유형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고, 유형별 현황...
식약처, AI로 마약류 불법 유통 잡는다…필수 의약품 공급망도 강화
의약품 과 의료기기의 긴급 도입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개정도 각각 지난 5월과 6월... 최근 피부를 동결건조·분쇄해 주사 형태로 만든 제품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미용 목적 광고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