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674상임위 심의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17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 시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1-17
2215775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물 준공 전 중간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후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모경종의원 등 12인2025-12-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