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72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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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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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0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2201748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및 처벌 형량 강화를 통해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49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소하여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7-18
2217106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한 규정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군의원 등 14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