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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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 양식산업발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
양식업자 ,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
국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대표 발의한 '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양식 업계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길 열렸다…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추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포함,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제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와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와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