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71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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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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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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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77법사위 통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추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포함,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1366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와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대림의원 등 12인2025-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66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와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대림의원 등 12인2025-07-09
221454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곽상언의원 등 12인2025-11-25